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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관찰처분과 관련해 구체적 위험성이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4/20) 4. 최장시간 노동에 최고 산재율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기구'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4/26)/ 장시간 노동은 산재를 초래, 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독점재벌)이 위기극복을 통해 재편하려고 하는 축적구조의 방향이 무엇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대중의 전략적 대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위기는 낡은 질서로부터 먼저, 현 경제위기의 근본배경부터 살펴보자. 그것은, 지난 60년대 이래의 축적구조, 즉 국가주도적·재벌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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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자본, 노동, 인권, 자본주의,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시장, 발전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구했다. 지은희 씨(한국여성단체연합)는 취업여성의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체근무나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어 대표적 복지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모성보호와 여성 노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경제에 떠밀려 ‘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발표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혁신’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그들이 추진하는 경제 혁신의 핵심은 ‘노동 시장 구조 조정’이다. 작년 말의 비정규직 대책과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에서 보이듯 비정규직 기간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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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1호)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미 상공회의소 규탄시위

주한 미국기업인들이 한국의 복수노조 허용 철회 등 17개 노동 관행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국내 사회단체의 강력한 규탄투쟁이 벌어졌다<본지 3월 25일자 참조>.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대표 이창근)'는 26일 오후 1시 을지로 미상공회의소 앞에서 40여명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7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한국, IMF, 기업, 노동, 대량해고, 탄압, 노동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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