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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연장동의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시작(11.16)/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기도 돌입(11.17)/ 비상시국회의 열어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집중투쟁기간으로 결정(11.18)/장애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 진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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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정부,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들어졌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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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4호)

  주요공판안내

  □ 4월3일(수) 김영곤외 2명,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합의21부 311호 □ 4월4일(목) 김형덕,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단독3부 317호 박충렬, 선고,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단독9부 318호 강종숙, 국보법, 2시, 서울지법 단독4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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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8호)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 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노래집〈희망의 노래〉제작, 배포와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원용호(32, 도서출판 민맥 대표)씨와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의 잣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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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권력,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주운동에 헌신한 2백41명 합동추모제 가져

  오늘 성균관대에서 종묘공원까지 행진도

  ... 등이 전시된다. 주최측은 이날의 행사에서 △민족사의 정통성 회복과 군부독재 잔재 청산 △국보법 철폐와 평화협정 체결 △노동탄압과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지자체 악용 음모 규탄 △6월항쟁 정신계승하여 민주노총 원년통일원년 실현 등을 주장할 것이다. 추모제 후에는 영정을 든 유가족을 앞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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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광장, 행진, 공권력,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학생, 청년, 민주주의, 유가족, 노동탄압,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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