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할 방침 밝혀 6. 노숙자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4/1일부터 역 구내, 지하도, 공원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요 공판 안내

  ▶ 2일(화) ·강민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3일(수) ·신승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신고 ▶ 5일(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이재용(30·의장) 씨 등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20일> 청주 ㅈ여중 3학년 박모(15) 양, 지난해 10월 귀가도중 최아무개(45·농업)씨에게 성폭행당해 임신·출산해/청량리경찰서, 정신지체아를 유인해 성폭행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6호)

  수술 대기중 전 연세춘추 편집장 구속

  ...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이씨는 현재 서울 송파구 거여동 기무사령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국보법 위반이라는 것 외에는 혐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씨에 대한 면회는 계속 불허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2

  인권키워드

  집,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영장,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들어졌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상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