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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련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다. 호주에서는 지난 96년 3월에 출범한 보수연립정부가 자신들의 집권기간중(3년간) 무려 42%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인권기구의 조직과 인원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원주민 인권이나 반차별정책을 '무책임할 정도로 지나치게' 옹호해온 죄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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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58호)

  택시노조, 권오영 씨 분신 관련 집회

  ... 을 위한 범 이천시민대회'가 열렸다. '권오영 위원장 분신대책위'(위원장 강승규)는 이날 집회에서 △권 위원장 분신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치료비용 전액 회사 부담 △삼화, 이성, 신일운수 사업주와 삼화운수 상무 즉각 구속 △이천택시 5개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회사측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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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담화·농성·집회…곳곳 ‘노동인권’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9일 합법화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김귀식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일찌기 인정되어야만 했던 교원의 기본적 권리였다"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합법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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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인권,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출소한 양심수, 대다수 미복권

  전국연합 집계, 미복권자 1천6백여명

  ... 합 등이 구속자, 수배자, 미복권자의 신고를 받아왔는데, 지난 24일 마무리된 전국연합의 집계만으로도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2백11명, 수배자 67명, 미복권자가 1천6백1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양심수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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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함세환(67·전쟁포로)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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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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