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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호)

  고박창수열사 공판 열려

  23일 오전10시 속행

  ... 세)씨 사망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공판이 2일 오전11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측의 증거제출‧신청 등이 있었으며, 다음 공판은 23일 오전10시 559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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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자살,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6호)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

  ‘사회주의과학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반 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 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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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 인권하루소식 (175호)

  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 지난 1월 16일 남편을 살해, 구속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오후2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씨가 7년간 파출부를 지낸 집주인 이경희 씨가 출두했다. 결심공판은 14일(화) 오후2시 수원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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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청 받은 정부는 93년 6월 9일 제출한 문서에서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위의 조항을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요청하지 않은 손씨는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손씨의 통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손씨의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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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권리, 심의, 한국, 파업, 헌법, 심리,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김삼석·김은주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한통련의 성격,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한편 정치인, 학자 등 147명은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씨 남매의 간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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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자백, 정치, 평화, 민족, 통일,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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