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행이 성립된 데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뉴른베르크와 동경의 전범 재판소가 그 예인데 이를 통해 *개인이 처벌될 수 있으며 *비인도적 범죄 등은 범죄지, 국적을 넘어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며 *공소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처벌에 부과될 수 없다는 조역이 탄생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공직추방문제 4.‘불 처벌’의 실현과정-사실상의 불 처벌(사실의 조사와 수사과정, 기소와 재판과정, 판결의 집행), 법적 불 처벌 5.불 처벌의 지역적 현상-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구권 6. 결론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교수 1.들어가는 말 2.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발전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 석방했다. 그러나 허피고인 등은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은 위헌심판결정이 없는 한 아직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인권침해사례의 진상을 대중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월광장 어머니와 동행 방한한 변호사 엑또르 놀리 씨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사노맹 조직책’에 2년 실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는 9일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책 최유락(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93년 5월 광주우체국 앞에서 대학생 2백여 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