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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열린 보고대회에서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은 “김영삼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개방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노동조건이 제자리걸음하거나 후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반대, 임금억제정책 철폐요구는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밝히고, “철도·지하철 파업, 한진중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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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학생운동, 탄압,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호)

  긴급구속장 남발, 졸속수사 비난

  영장기각3명, 불구속입건 2명

  ... 히 서울지검 형사3부(김홍일 검사)는 긴급구속장 발부 때와는 달리 남창유(23․경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제70조, 206조)에 대한 무리한 적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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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영장

• 인권하루소식 (224호)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병원도착 전 대취

  학생조사결과

  ...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귀희 씨의 “프착치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생회(회장 김동근)는 대학교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문한 결과 전귀희 씨가 술에 취해있었음을 확인했다. 탐문결과 한 주민은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안암약국 앞에 앉더니 신발을 베고는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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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병원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는 일은 한반도를 둘러싸나 강대국들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평화적 통일정책과 민주적인 정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정부는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건강성과 민주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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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0호)

  옥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커

  학생들, 공안탄압 분쇄 철야농성 돌입

  ... 기관에 의해 발부된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혐의사실도 모른 채 연행되기도 했는데 이중 김기헌(경제 89)씨의 경우는 이상철씨와 대질신문을 이유로 연행한 뒤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상철·안호성 씨의 접견을 시도한 유선영변호사가 2차례나 접견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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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농성, 변호, 수사과정, 수사기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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