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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위반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가지고 있던 책과 노트 등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 분배의 공정성, 현실모순 등에 대해 비판적, 학문적 관심에서 이를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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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평가(이종오)/학문·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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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 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 물론 다수의견이 한정합헌이라는 묘한 이론으로 위장하기는 하였어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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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문기구에 이 문제를 계속 상정하며 법적 문제에 대한 권위 있고 분명한 해석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권고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한국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관련조약에 대한 해석’(예 : 한국정부의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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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피해자, 법정, 피해, 주거, 법,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 등)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시민참여의 관계(이승우)/헌법재판관 선출방법과 문제점(차병직)/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 분석(한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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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한국,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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