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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호)

  우조교 항소심 3차 공판

  조교임명권 싸고 공방

  11일 오후 3시 서울 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는 서울대 신모교수에 의한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하였다. 이날 공판은 당시 학과장을 맡고 있었던 증인 최명언 씨에 대해 피고인측 신문과 원고 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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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신문, 질문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공직자를 직접, 간접으로 선출하여 국사를 위임한 선거권자, 주권자이며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세째, 국민이 국가의 일체 살림과 공직자의 의식주 생활을 부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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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릴 것, △미국인의 인식개선 등을 들었다. 김용한 의장은 “한국 측에도 통역관을 둘 것과 재판중인 미군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군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선에 앞서 국민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임재홍(민주주의 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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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 인권하루소식 (255호)

  성희롱 근절대책마련 활발

  서울대 학내성희롱 실태조사, 학칙규정움직임 등 성희롱걱정 모임 결성예정

  ... 회장 강병원)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조교 승리주간'으로 선포하고 우조교의 재판승리를 성원하고 학내에서의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예비작업을 한다. 성희롱 공대위와 서울대 총학생회는 9월 30일에 우조교 승소를 위한 장터(오전 11시-오후 7시, 서울대 도서관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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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254호)

  "어머니와 살고 싶다"

  이순심 씨 자녀 증인심문

  ...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2차 공판은 이순심 씨의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정환경, 살인당시 정황, 이번 사건에 대한 느낌 등을 증언했다. 변호사 증인심리에서 이신애(맏딸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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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심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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