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다. 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분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남용"을 없애겠다며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어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건설현장 내 대부분의 노동조건, 환경, 복지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고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하청업체도 아니라 개인인 '오야지(십장)'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에서 △노동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할 것 △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조사 믿을 수 없다"며 민관공동 조사 촉구하는 한편, 도급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해 대대적인 진정 시작/ 개인정보보호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 은 정말로 한계선"이라고 최저임금 쟁취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임시계약직, 파견용역직, 사내하청,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다수는 매년 6월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한해 임금이 결정된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567,260원인데 이는 160만원으로 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한국, 자본,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7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 적인 파견을 금지하기 위한 '위탁근로계약서의 해지'이다. 위탁근로계약서는 주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인 크레인장비임대업체 사이에 맺는 계약서다. 크레인장비임대업체는 크레인장비를 임대해주는 업체이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자 고용을 '떠맡게' 됐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탁근로' 형태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불법, 임금, 퇴직금, 파견, 노동, 노조, 생명, 지역, 특수고용, 노동3권, 경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