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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7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이라크 전쟁이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표

  미국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라크와 전세계, 미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난달 28일 미국의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와 대외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 Focus)는 '이라크 전쟁의 대가 : 쌓여 가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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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기업, 시설, 안전, 지역, 질병, 범죄, 민주주의, 학교, 파병, 점령, 실업

•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 이 아예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귀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 값과 전세금에 깊어 가는 집 없는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보다. 대통령의 눈에는 쪽방에서 찜질방으로, 찜질방에서 다시 거리로 떠돌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한 잠자리가 보이지 않는가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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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주거권, 권리, 총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약 4만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전세계 평화·반전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미국은 결국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걸프전 때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어졌다. 사람을 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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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촉구했다(5/7). 포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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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 자리는 없었다. 지문날인이 전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열 손가락 모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곳은 없다. 개인식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라면 최소한의 정보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최소한의 정보에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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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여권, 국가, 인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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