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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8호)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 윤여동 교사는 "가족들 주장대로 쓰고 싶으면 써라. 바쁜데 길게 얘기할 수 없다. 더구나 법무부 출입기자도 아닌 데다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있냐. 필요하면 법무부에 문의해라"는 식으로 거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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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8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노동법, 불법, 교도관,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중소기협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단 5.8%만이 합법취업자이며, 반불법 상태인 산업기술연수생 36.7%, 불법체류자 57.5%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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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6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정책, 노조, 법무부,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단순한 진실이 또다시 짓밟혔다. 지난달 27일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은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등 조합 간부 3명을 붙잡아 청주보호소에 감금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일상적인 단속일 뿐이라고 둘러대지만, 이들이 집과 직장 등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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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정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민영교도소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나갈 것인가 △행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서 용역사업이 진행중인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팀과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주 5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16일 행형네트워크에 소속된 인권단체 등 8개 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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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칙 마련, 법적인 내용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학습과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2. 법무부, 교정분야 태스크포스팀 결합 법무부가 행형 전반적인 부분에 손을 대겠다며 교정분야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것과 관련해 사랑방이 이 태스크포스팀에 결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사랑방이 정부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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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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