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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피해자 보상"을 약속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도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피해자들은 국회에도 매달려봤다.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 회기 때마다 '삼청교육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한결같이 심의지연으로 자동 폐기됐다.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도심의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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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진실, 피해자, 집,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9일), 우리 나라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1년간 조사사실 폭로(19일) 5. 보안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씨 간첩혐의 긴급체포(19일), 곧 김영환, 조유식 전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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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보안법, 국회,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95년 기준)은 3억5300만t으로 전세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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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0호)

  5.18특별법 다시 불붙어

  5.18비대위 매일 집회

  ...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는 오늘부터 매일 국회 앞 집회를 갖고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5.18비대위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5.18특별법이 심의되고 있는데 따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5.18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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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행진, 심의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공감대 위에서 발의되었다. 반도체산업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산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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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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