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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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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보고 이를 통해 AI가 한국의 인권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여성의 권리, 설치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가 초래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번 방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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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석방, 정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 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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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정부,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다. 전가의 보도처럼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더니 급기야 수십년만에 내란음모까지 끄집어내어 매카시즘 광란극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 거리에서, 탑골공원에서, 밀양의 시골마을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빨갱이’ 색출작전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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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진보,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이적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화 『실미도』의 강우석 감독은 극중 '적기가' 삽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이적, 즉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처벌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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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피해자, 집,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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