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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호)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앰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 르 클레어 맥베이 씨는 15일 국내 인권활동가와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과 안기부가 변하지 않았고, 과거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청산의지가 부족하다"며 "실제로 인권상황이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관행,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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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안기부, 불법, 국제, 아시아, 무죄추정, 자백,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것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늘 나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지우라는 공문 경찰 보안과에서 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게시물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지우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오기 시작했을 때, 내심으론 그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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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국가, 경찰, 헌법, 법,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가운데, 14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안법 폐지 문제가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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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안보, 국가,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분출했던 지난해에도 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는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개최한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에서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2004년에는 보안법 존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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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7호)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 동안 물만 넘겼던 너는 마지막 날 미음 한 컵을 겨우 넘겼다. 2004년 마지막 날 결국 국가보안법은 보수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국회의사당 의장석을 넘지 못했다. 네가 스무 엿새 그토록 목이 터져라 "연내 폐지"를 외쳤지만…(중략). 새벽바람이 서울을 강타했던 12월 마지막, 그 날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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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동지, 농성, 뉴스, 생명, 여성, 촛불, 촛불집회, 병원, 체제, 광화문, 세력,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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