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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의 전망 역시 밝다. 정부가 몇해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거듭 약속해온 데다 새 대통령의 집권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바람직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하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민인권기구중 가장 먼저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모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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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조직, 대정부, 정책,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권리, 한국,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규정된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언제라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물론 사회복지권을 청구권적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처럼 ‘국가가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성’에 좌우되는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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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법,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993호)

  "교육개혁 힘 모으자"

  전교조, 교총에 면담 제안

  ... 육비 부담으로 허리를 펼 틈이 없다"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올바른 교육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전교조는 한국교총이 교원노조를 인정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교육악법 개정운동에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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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전교조,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부산국제연화제서 독립영화인 검열철폐 시위/유가협 등 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대선공약화할 것 촉구/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발표, 96년 세계 무기수출 8% 증가해 399억달러 규모 ◆15일(수) 인천시교육청, 98년부터 2001년까지 17곳 폐교 예정/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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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재소자, 청와대, 유가족, 피해, 국제,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나누어 평가했으며, 여성인권과 관련한 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는 92년 대선시 김 후보의 공약사항, 95년 10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여성개발부문계획 (92-96)' 등이 참고되었다. 성폭력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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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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