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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발제자로 나선 전해철 변호사는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수지김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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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 가야 하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열악한 위치를 고백했다.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전향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운동사회 내부에서조차 '국가보안법에 따른 자기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인권운동 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기 반성도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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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8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파병,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조합, 노동자, 노조, 장애인, 전쟁,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이라크, 평화,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대지 않았다. 언제 후퇴할지 모르는 내부개혁만 단행됐을 뿐, 권력 행사의 투명화를 강제할 제도적 통제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정원은 새로운 권한들을 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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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 나 법률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남는다. 내부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 업무까지 총괄해야 한다는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처럼 하자는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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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 정부, 안기부, 체제, 이야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알림>제2회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 인권·차별과 인권·평화와 인권·반세계화와 인권·과거청산·장애여성의 인권·동성애바로알기·행형제도와 인권침해·인권교육의 전략·장애인이동권과 인권· 정보화와 인권·국가인권위와 인권운동)/ 공동체놀이/ 인권운동의 연대를 위한 제안과 토론 △ 참가문의: 평화인권연대 ( ☏ 02-393-9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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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활동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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