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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혁과도 상반된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군사정권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은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93년 여야합의로 박탈됐던 수사권이 97년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회복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위 국회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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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5호)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 속추방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한국정부의 추방정책에 따른 구조적 타살"이라면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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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14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성산업, 이주여성, 인권, 지역, 해고, 불법체류, 단속,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3호)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 들에게 스쿼터 운동은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결코 보증해 줄 수 없는 안정되고 활기찬 일상의 영위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작품은 지난한 과거사를 안고 있는 개별 주체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스쿼터를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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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12

인권키워드
운동, 미디어, 체제, 변혁, 자본, 점거, 노동, 노숙자, 미혼모, 비정규직, 소외, 저항, 정규직, 정치, 주거권, 사회보장제도, 소비,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미국, 주거, 공공, 연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0호)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소년원과 구치소를 포함하면 5백만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아직도 많은 주에 사형제도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를 사형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옥은 인종, 정치적 억압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흑인 남자 1/4이 감옥에 있고 그들 중에는 수많은 정치범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형수 무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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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감옥, 피해, 저항, 운동, 대출, 파병, 국가, 한국, 테러, 감시, 국회, 북한, 사형, 소년원, 안전, 인종, 재소자, 집회, 테러방지법, 평화,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나홀로 파병'을 고수하고 2차 이라크 조사단을 파견했다(10/31). 3. 부활한 전향제도, 으르렁대는 국가보안법 송두율 교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추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교수·학술단체 비대위'는 '추방과 전향을 전제로 한 수용'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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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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