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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감청이나 정보 수집 및 통제 역시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정원은 무선 통화의 도청 가능성에 대해 부인해왔지만, 삼성의 대선 관련 검찰 매수 도청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정원에 의한 무선 통화 감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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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정부,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66호)

  [뛰어보자 폴짝]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 는 소식을, 아마 뉴스나 신문을 통해 들었을 텐데요. 지금도 이들을 납치한 탈레반과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답니다. 음, 물론 납치된 이들이 무사히 풀려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들 같아요. 하지만 이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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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7-08-0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정부, 무기, 군대, 뉴스, 생명, 신문, 인권, 한국, 대통령, 이야기, 이라크, 평화, 세력, 정책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 사무국장은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도 게시물 삭제 명령이 가능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패러디물은 저작권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패러디의 삭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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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17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결성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는 2004년 9월 정부·여당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했다. 11월에는 30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집단 삭발하고, 4명의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국회 안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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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95호)

  [뛰어보자 폴짝] 평택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

  ... 머무르면서 훈련을 하는 미군 기지를 옆에 끼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땅을 비우고 떠나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농사지어온 땅을 미군기지로 바꾸기로 한국과 미국정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민들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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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9-13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군대, 마을, 전쟁, 대추리, 이야기, 정부, 미국, 경찰, 집, 무기, 기지, 감시, 대통령, 집회, 학교,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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