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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면을 통해 우용각 씨 등 비전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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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배제, 정부,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출세주의 △자기중심적 사고 △입시교육 풍토 등 의 구조적 배경이 지적됐다. 현원일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입시 성공만이 강조되는 학교교육과 학생들 사이의 자치문화 부재, 왕따 문제를 선정적으로 부추기는 언론보도 등도 왕따현상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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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배제, 문화, 인권교육, 차별, 학습, 약자, 교육부, 학교,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다. 임 씨는 현재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재학 시절 ‘전국학생연대’라는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돼 이적단체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연대는 98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임 씨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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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보법, 수사기관, 학생운동, 조직,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용주 씨등, 준법서약 예외 또 준법서약을 거부해온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15년 구금), 조상록(일본유학 간첩사건․22년 구금) 씨 등을 석방키로 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류락진(94년 구국전위 사건) 씨 등 다른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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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던 어선 2척 일본에 나포 ◆ 2월 18일(목) 이해찬 교육부 장관, 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생운동 경계하라’는 내용의 편지 발송키로/ 직장 성폭력 상담, 작년에 비해 2.5배 증가/ 국내기업 86%가 작년 한해 고용조정 실시/ 앰네스티,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법무부, 구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정부, 법원, 일본,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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