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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한다. 5)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인권위원 선정은 이 법에 따라 철저히 정치권의 나눠먹기 식으로 이루어진다. 청문회나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단체나 국민의 희망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채 밀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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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공무원, 여성,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

  ... 적 심의(審議) 절차를 통하여 규정되고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체제보다 ‘공동체’성이 미약하다. 예전의 종교나 다른 이데올로기적 공동체는 일정한 이념과 가치로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인간의 지위에 관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면,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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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언어, 시대, 언론, 이념, 평화, 예술, 매체, 감옥, 존엄, 종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가을에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추천하기 위한 작업이 정치권의 두터운 장막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인권운동계는 ‘힘없는 국민의 호민관’ 역할을 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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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내규를 제정하고 나서

  ... (?)이 안되겠지만 민주성, 남녀평등성, 반권위주의성 등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정치성을 고려한다는 연대의 원칙 하에 지금껏 관계를 청산한(?) 조직과 활동가가 적지 않다.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이 중단되지 않는 현실의 한 켠에는 가해자를 제멋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운동사회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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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6-12

  인권키워드

  활동가, 성폭력, 조직, 연대, 가해자, 교육, 여성, 운동, 가해,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사건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보상심의위가 “정치권의 반발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모제준비위는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이 비밀에 부쳐져 있다”며 “조사과정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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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배제,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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