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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 있도록 그를 지키는 것이 그의 존엄을 살려내는 일임을 안다.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를 살려내는 일임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검경은 부검 영장 재청구 시도를 중단하라 살인정권은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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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9-27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영장, 존엄, 병원, 법원, 인권교육, 진실, 국가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진실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임

... 임이 있다. 300일이 넘도록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다. 어떤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황에 직면했는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책임을 드러내고 만들어가는 일과 연결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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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9-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국회, 인권, 진실, 정부, 재발방지, 집회, CCTV, 안전, 검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생명, 인권감수성, 차벽, 질문, 정당, 시대, 권리, 무기, 국가, 법, 연결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이에 합의문이 작성됐다. 유족과의 합의문 제2항에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앞서 본바와 같이 4자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기했다. 이로써 두 개의 진상조사기구가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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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정부,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의존, 배제, 재해,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진상조사, 그 결과에 따른 국가의 책임 인정과 배상,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해. B: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가가 시민을 죽이게끔 내버려두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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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그 전에도 대형 참사는 꾸준히 있었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조치도 취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참사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여러 원인이 있다. 빠름을 추구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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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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