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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는 도발적인 물음이었다. 저자는 사적인 영역에서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표현과 감성욕구 행위’를 비도덕적이라는 잣대를 통해 제재할 권리가 사회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물으면서, 그러한 권리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근본으로 삼아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가기 시작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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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이론이나 실천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지난 10여년 간 장애인의 차별실태를 살펴보면, 정보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인권침해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권, 가족권, 접근권, 여성장애인의 권리침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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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노동권, 개발, 권리,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상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서 우리는 '청소년보호'를 가장한 '표현물 규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의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것, 반사회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등 청소년보호법이 내건 모호한 기준에 걸려들기는 너무도 쉽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은 강력하다. 혼란스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현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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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배제, 권리, 부모, 복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논리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의 의료욕구에 대응하지 못해 치료받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입원비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비용 따위의 고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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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2-3개 학년의 복식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성취욕구와 책임의식, 협동의식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2천50여개 학교의 통폐합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저항한 학생․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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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발전,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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