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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를 바 없는 대답만을 반복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실무편람'에 보면 만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와 인감 증명 첨부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1차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그 외 선원수첩, 공무원증, 군인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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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여권, 교육부, 사생활, 장애, 학생, 헌법, 부모, 무시, 공공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은 1997년부터 부모성 같이 쓰기와 같은 문화운동을 시작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였다. 운동의제가 영역으로 나누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호주제 관련 운동은 여성운동계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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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 작은학교의 통폐합을 시도해 무려 8백여 곳의 작은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러나 해당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 5월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학교를지키는사람들'이란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농어촌작은학교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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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지역, 교육, 권리, 부모,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교육재정 6% 확보”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보호와 평등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9%(OECD국가 평균은 7%)에 불과하며,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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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김형찬씨 행방불명 3일째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4일 구금

  ... 주면서 ‘여기서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부모님의 걱정을 염려해 국정원 연행 사실을 약혼녀에게만 알리고 일절 비밀로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김 씨의 행방이 묘연해짐에 따라 약혼녀 차 씨가 김 씨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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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강제구금, 회사, 고문, 안기부, 영장, 부모,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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