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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행 집시법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만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를 허가해와 경찰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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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이었고 그 사이 많은 조항이 실제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2008년 당시 야간집회에 대해 허가제를 규정했던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후 지금은 실효되었다. 행진을 수반한 야간시위에 대해 자정 전까지 전면적으로 처벌했던 조항도 위헌으로 선고되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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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 ‘균형 잡히지 못한 평가’ 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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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정부, 파업,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김도형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가지에 이르는 과도한 신고사항, 위장집회신고의 남용, 집회제한금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1인 시위가 비일비재하게 된 점 등의 사례를 제시한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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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민주주의, 신고제,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 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판단의 권한이 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 -10조 11조의 집회 시위 시간대 및 장소제한과 12조의 교통소통을 이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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