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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서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책임과 비용부담이 적은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외주화를 무분별하게 늘려나갔다. 여전히 산업재해 및 산재사망이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2차 산업 중심의 틀을 바꾸는 것에도 만만찮은 반론이 있었다. 조금씩 개정해 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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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 비인간성, 강제퇴거의 두려움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일상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외주화를 통해 손쉽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한국사회의 문제입니다. 최근 알려진 자유통일당 박진재 국회의원 후보 일당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단속과 감금․갈취․폭력 사태는 더 나아가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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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 활동 이야기

  조직화, 싸움의 링을 만들자

  ... 가졌다. 공단 조직화, 싸움을 만들자 흔히 신자유주의라는 바람이 불면서 비핵심 노동력은 외주화되고,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나빠졌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할 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노동자의 권리이다. 비정규 노동자가 싸움에 나서면 흔히 볼 수 있는 슬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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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권리, 공단, 조직, 사랑방, 고용, 노동, 이야기, 제도, 신자유주의, 싸움, 체제, 외주화, 직접고용, 원청, 운동, 법, 자본, 기업, 대기업, 복지, 인권, 정규직, 젠더, 노동법, 변혁, 플랫폼, 월담, 질문, 약자, 계급, 생존,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를 지킬 거예요

  ... 바보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를 출범하며 상담 업무를 외주화 했다. 12개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1600여 명의 상담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11개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다. 공단은 ‘콜 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며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건강보험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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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공단, 상담, 노동, 건강보험공단, 전환, 정규직, 파업, 권리, 공공성, 집회, 비정규직, 생명, 차벽, 건강, 경찰, 외주화, 이야기, 일자리, 연결, 정책, 간접고용,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94호)

  [평등하게 추모하고 평등하게 싸운다] (1) 인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사회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 . 2인 승무체제를 단독 혹은 무인운전으로 바꾸겠다며 도입한 열차 자동운전 장치, 과도한 외주화, 그리고 2000년 이후 10년간 무려 600여명 감소된 정비 인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유는 비용절감이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를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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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14-05-29

  인권키워드

  세월호, 노동자, 비정규직, 청와대, 추모, 노동, 평등, 일자리, 피해자, 피해, 생명, 참사, 나이, 대통령, 싸움, 안전, 양심, 임금, 재난, 최저임금, 병원, 외주화, 공항,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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