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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그리고 사법부가 ‘집회’를 처벌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전가의 보도가 바로 집시법 제6조 옥외집회 신고 의무다. 대법원의 속마음을 성심껏 헤아려보면 이렇다. ‘두 명 이상이 모여 정부나 기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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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헌법, 예술, 질문,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저지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던 중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날 옥외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월드컵 개최지에서는 천막농성을 불허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회 예정 장소에 미리 병력을 배치한 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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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법,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조 1항은 '다음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그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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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집회 신고는 예외 없이 금지통고 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백남기-한상균법’은 국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소통을 거쳐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종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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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물대포, 집시법, 차별, 유성기업, 정부, 인권, 사랑방, 행진,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두어 손쉽게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가지고 있다. 신고제나 옥외집회의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의 규정,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포괄적 규정 등이 그것이다. 일몰 이후의 옥외집회는 신고 후 경찰로부터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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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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