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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10월 26일(월) 김홍신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백신제조회사가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행성출혈열 백신 임상실험을 벌였으며, 가임여성까지 임상실험을 했다”고 주장/전국 11개 교육대생, “교육부의 수습교사제 도입은 교권침해 행위”라며 반대운동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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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양지마을 사건으로 구속중인 노재중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자강원의 옛 원생에 의해 또 다시 고소당했다. 92년부터 93년까지 약 1년간 자강원에 감금된 바 있던 이대식(38, 대전 동구) 씨는 당시 자강원 대표이사였던 노재중 씨를 비롯해 직원 2명과 관계공무원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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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6

인권키워드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강제수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하지만 ‘종교단체에 소속된 기관’으로까지 예외가 확장된다면, 종교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 종립학교, 병원, 의료원 및 요양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종교 현황을 보면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은 1천개가 넘고, 종립학교는 1천여 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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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법, 고용, 의료, 혐오,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을 사회복지시설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대체복무법은 우선 대체복무자 판정과 징계, 정책결정 기능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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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입법,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상임의장 이창복), 문규현 신부에 대한 정부의 사법처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져/‘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 문제를 주제로 국회인권포럼 열려/현대 알루미늄, 회사쪽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전면파업과 함께 본관 점거농성/민주노총, “새정부 들어 구속․수배 상태에 있는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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