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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 연석회의,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교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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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회복지시설, 정부, 인권, 시설, 시설수용인, 재발방지, 참사, 진상조사, 공공성, 피해,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동권 vs 생존권 이에 대해 올해 초 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자 박 아무개 씨가 이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2005헌마138)을 청구해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3월초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시설생활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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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7호)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 환수하고 직원을 해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미흡했다. 이에 12월 21일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조사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됐다. 그러자, 동암 측은 재활원 시설 폐쇄신고를 내고 시의회 앞과 동암사태를 폭로한 시의원 집 앞에서 직원과 장애인 및 그 부모들을 동원하여 항의 농성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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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1999-01-1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집, 농성, 언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인권, 임금,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상임의장 이창복), 문규현 신부에 대한 정부의 사법처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져/‘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 문제를 주제로 국회인권포럼 열려/현대 알루미늄, 회사쪽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전면파업과 함께 본관 점거농성/민주노총, “새정부 들어 구속․수배 상태에 있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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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하지만 ‘종교단체에 소속된 기관’으로까지 예외가 확장된다면, 종교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 종립학교, 병원, 의료원 및 요양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종교 현황을 보면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은 1천개가 넘고, 종립학교는 1천여 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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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법, 고용,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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