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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를 상영하는 중․소규모 영화제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강요하는 사전심의 때문에 속속 파행을 겪고 있었다. 97년에 제2회를 맞던 ‘인권영화제’는 “검열 거부”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수난의 길을 택했다. 안기부를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은 인권영화제를 궤멸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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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노동자, 인권, 노동법, 학생운동,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 열어 ◆ 12월 25일(금) 헌법재판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졸속적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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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서울인권영화제 거리상영 5년, 거리는 ‘자유’다

  거리에서 외치는 표현의 자유

  ... 거리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사전검열이 존재하던 시절, 제1회 인권영화제(1996년)는 사전심의를 거부했다. 어느 극장도 ‘심의필증’이 없는 인권영화제에게 대관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상영했지만 서대문 구청의 경고, 학교 측의 ‘공식불허’ 입장을 감수해야 했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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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5-23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보안법, 농성, 사전검열, 경찰, 광장, 역사, 연대, 강정,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생명, 석방, 성소수자, 용산,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택, 사전심의, 개발, 탄압, 전기, 학교, 대추리, 권력, 쌍용차, 국가, 구럼비, 서울시, 이명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가하는 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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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성 법은, 영화의 상영 전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제12조 제1항),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영화의 상영 금지(제12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은 영화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고, 공륜이 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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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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