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식을 듣게된다. 차 씨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임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도 본인에게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행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니 할 수 없다'는 대답에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차 씨가 이 순간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집, 학교, 연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한병훈 부부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 이들의 말도 매우 의심스럽고, 박홍 총장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한씨 부부의 증언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검찰, 안보,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연례적으로 작성하는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 참고로 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공안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한국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미국대사관의 담당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렵의 중요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죽 말해 주었는데 그의 파악이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함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세계인권소식 등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부정기간행물인 이 책은 법관련 논문, 세계인권소식, 세계인권단체, 판례평석 등을 싣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대책(김선수)△북한문제가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에 미친 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2

  인권키워드

  변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