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88호)

세계인권소식 등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부정기간행물인 이 책은 법관련 논문, 세계인권소식, 세계인권단체, 판례평석 등을 싣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대책(김선수)△북한문제가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에 미친 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2

인권키워드
변론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방해로 연행되거나 소환되는 상황에 맞서 집단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제작중입니다. 이 가이드북이 어떤 의미에서 제작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후원인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활동이야기에 실어봅니다. 기본적 인권이자 헌법적 권리로서 집회시위 “신고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면서 공작금 2억 7천 6백여 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김제완 변호사는 변론에서 “안씨는 금품수수․회합통신을 인정하지만 조선노동당과의 무관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반 국가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은 구국전위 결성축하문밖에는 없는데 이 역시 제보 문에 따른 것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게 하는 책자’라고 주장했다. 편법구속 성격 짙어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 노태훈 씨는 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증거도 없이 자백에 의해서 사건을 꿰어 맞추려다가 이에 실패하자 편법으로 구속한 것’이라며, 수사.소추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빼앗긴 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 5월 9일 (화)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을 촉구한다 이상민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탄핵심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 위반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명권을 기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정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