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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소송에 국가측이 기약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 9일 예정된 선고공판이 국가측의 신청으로 변론 재개에 들어가(8․16) 11. 민주당 송석찬 의원,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 들어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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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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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연례적으로 작성하는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 참고로 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공안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한국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미국대사관의 담당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렵의 중요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죽 말해 주었는데 그의 파악이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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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 5월 9일 (화)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을 촉구한다 이상민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탄핵심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 위반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명권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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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던 것이라면 국민의 요구로 열린 민중재판장에 출석해서 당당히 변론을 펼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7시 고려대학교에서는 전범민중재판 여성 기소인 총회가 열렸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여성에 대해 자행되는 폭력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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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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