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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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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지난 해 12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근 '민정련' 회원들의 구속이 잇따르자 공권력 남용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민정련'은 '문민정부 시대인 지금도 잠안재우기 등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고문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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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이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명확한데도, 1심에서는 패소했었거든요. ‘법대로’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럴 때 기대하는 건 ‘정의로움’에 대한 거잖아요. 법원의 결정이 ‘정의’에 기초한 것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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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사랑방, 집, 기본권, 법, 물대포, 입법청원,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의 구속수사에 대한 규탄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경찰의 연행 남용· 검찰의 구속 남용 규탄한다 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 반대한다 또다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생명의 씨앗을 뿌린 농지위에 6천명의 경찰과 칠백 명의 용역직원들이 군화 발을 디뎠다.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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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검찰, 평화, 남용, 저항, 불법, 인권,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활동가, 감시, 군대, 노인, 생명, 석방, 용역경비, 전쟁, 국방부, 제국주의, 군산, 통일,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적 약자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개혁과제를 짚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3일 공권력 남용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 물어 작년 3월 유성기업 노동자 고 한광호 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영정을 들고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노동자과 연대자들의 침낭과 깔개, 비닐을 뺏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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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1-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경찰, 공권력, 노동자, 빈곤철폐, 생명권, 지역, 인권위, 손해배상, 행진, 빈곤, 평화, 국가, 강정, 남용, 불평등, 세월호, 인권,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애도, 공단, 월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유성기업, 제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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