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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르는 사회, 거리에서 경찰이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회, 법대를 가면 으례 고시원에 입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여기에서 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지배하는 법이고,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접근 가능한 것이고 반민주악법이니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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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민주주의, 발전, 국가보안법, 조직, 제도,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주거빈곤층은 경제적으로 한 달 수입의 25~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거나 물리적으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러한 주거빈곤층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소득 하위 10%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50%를 넘고 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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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주거빈곤층은 경제적으로 한 달 수입의 25~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거나 물리적으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러한 주거빈곤층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소득 하위 10%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50%를 넘고 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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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주거인 쪽방, 여인숙, 고시원 등을 찾게 된다. 서울의 경우 역주변에 밀집된 쪽방은 2003년 기준으로 3년 전에 비해 1,271여 개가 증가한 4,247여 개이고, 전국적으로는 9,030여 개에 이른다. 지난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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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진보복덕방> 만들었잖아요. 쪽방이나 고시원 등 여러 주거환경도 다루고, 청년,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의 주거에 대해서도 말했고요. 하지만 당시에 당사자운동으로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체감하는 문제로서 주거권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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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전세, 집, 한국, 세입자, 전세사기, 정책, 공공, 대출, 용산참사, 피해자, 국가, 주거, 철거,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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