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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문국진 모임,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 요구

  ... 가족에 대한 보상 △고문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조속한 가입 등을 촉구했다. 또한 문국진모임은 피해자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정했다. 격월로 가질 1차 가족모임은 8월 23일 오전11시 문국진모임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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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자, 피해, 고문, 고문방지협약,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선택의정서 비준을 비롯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대부분의 권고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책임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 1차 UPR 때 권고되었던 성적지향에 기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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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국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크게 우려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강제실종협약, 아동입양관련 헤이그 협약, 이주노동자협약, 인신매매 의정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권고 받았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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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 라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책의 반입이 불허되고 있다. OMCT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 ■시설 처우수준의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보장 ■고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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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고문, 팔레스타인, 구금시설, 아동, 가혹행위, 시설,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학교,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권적 잣대를 제시함으로써 침해당사국에게 도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청원제도는 이 밖에도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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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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