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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기약 없이 연장되는 징벌방 수용, 가혹행위, 치료의 손길에 속이 타는 구금시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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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인권, 권리, 국가,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태에서 고문했다” ▲ 조선노동당 가입사건(95년)의 박창희 교수 : “문민정부는 출범 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등 고문종식을 주장했지만 잠안재우기, 집단구타 등 고문수사를 가했다” ▲ 민족해방 노동당사건(86년)의 심진구 씨 : “손을 뒤로 한채 제끼고 책상위에다 내 성기를 놓고 몽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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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기념사업회 회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문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것은 우리를 고무시킨다"면서도 "협약의 핵심적 내용인 두 선택 조항을 수락하지 않은 점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당국의 재고와 올바른 국회 심의를 촉구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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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문국진 모임,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 요구

  ... 가족에 대한 보상 △고문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조속한 가입 등을 촉구했다. 또한 문국진모임은 피해자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정했다. 격월로 가질 1차 가족모임은 8월 23일 오전11시 문국진모임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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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자, 피해, 고문, 고문방지협약,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선택의정서 비준을 비롯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대부분의 권고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책임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 1차 UPR 때 권고되었던 성적지향에 기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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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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