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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호)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이하 문국진 모임)은 지난 12월 29일(수) 고문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치료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서 「문국진 모임」은 '고문은 국가적인 범죄'이고, '가장 잔악한 인간 파괴적인 범죄'라며 고문 실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국가, 국회, 치료, 범죄, 민주당, 재발,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3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6월 26일,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

매년 6월 26일은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UN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입니다. (재)「진실의 힘」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는 버마 민주주의 투쟁의 상징이자, 버마 최장기 양심수 ‘우윈틴’(1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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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4-06-26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버마, 자백, 진실, 민주주의, 평화, 권력, 국가, 조직화, 고문방지협약,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고문했던 사실 드러나 충격(6.16).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22명의 피해자에 대해 차량 안과 CCTV 사각지대에서, 날개꺾기, 재갈물리기, 구타 등 경찰에 의한 고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발표. 심지어 검찰은 4월 2일에 고문사실을 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회당 니시무라 간니치 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법무부, 한국,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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