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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억)은 지난 해 6월 파업을 벌이다 같은 달 29일 경찰특공대 등에 강제해산됐다. 이에 노조원들은 지난 해 8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1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판결에 대해 5일 “법의 이름으로 롯데파업 폭력진압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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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사방에 자신을 포함한 일반재소자들이 들어가 무력으로 공안수를 강제해산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무죄석방을 위한 동구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임상호)’ 회원 1백여명은 지난 6월 11일 “김 청장 등 구속자들이 분리이감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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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강제해산, 교도관, 재소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환기되어야 할 것이 피해자의 권리다. 1기 특조위의 강제해산 경험을 딛고 다시 세워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첫 회의에서 장완익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들은 민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참사의 당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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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생명, 참사, 권리, 세월호, 국가,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대통령, 병원, 다짐, 피해, 정부, 치료, 헌법,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하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경찰이 이러한 틈을 타서 여성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커다란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으며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단체들은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오히려 사측의 불법파견과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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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집, 여성, 불법, 점거,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시장, 정부,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유는 직권중재제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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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정부, 노동자, 병원, 불법,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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