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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최루탄 발사차량, 소방차를 연세대에 투입, 한총련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던 범청학련 집회를 강제해산 했다고 한다. 이어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등. 친관변 단체들이 일제히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엄정한 법집행’으로서 옹호하면서 학생들을 나무라고 나섰다. 우리는 최근 며칠간 진행된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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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공권력, 인권, 헌법, 법, 통일,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추상적인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이 위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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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내라고?

  ... 욱 힘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 역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의 강제해산 절차가 위법한 것임을 따끔하게 경고하고, 자꾸 논란이 되는 활동기간을 명확히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인양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만큼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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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참사, 농성, 진실, 언론, 청와대, 진상규명, 법, 강제해산, 경찰, 시민사회, 유가족, 총선, 무시,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09호)

  원인규명 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1/2을 할애해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보도로 일관했다. 8월14일 헬기를 동원한 강제해산에 대한 보도에서 방송3사는 경찰의 강경진압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입장을 보도하지 않고, 오직 학생들의 폭력적인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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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한국, 강제해산, 북한, 불법집회, 화염병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서북청년단으로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켜야 할 이유

  ... 권력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시기와 지금은 다르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서도 확인되듯이 ‘합법적’인 국가기구의 작동으로 충분히 ‘반공’이 달성되고 있다. 서북청년단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간악한 망국적 선동에 이용하고 있는 종북매국세력들의 기만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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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력, 정치, 광화문, 광장, 권리, 가족, 성소수자, 언론, 존엄, 체제, 질문, 역사, 강제해산, 고문, 광화문광장, 사상, 이주노동자, 인권,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파업,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정당, 제도, 한국, 해방,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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