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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만들어 국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이런 예들은 이미 다른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일반적인 정치제도가 되었음에도 말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가짜 대표들에게 대표성을 위임한 채 국회를 바라보며 분노와 허탈의 종주먹질만 해댈 것인가. 오늘 6월 항쟁을 계승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양 판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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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8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 는 한국의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극대화되어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주여성과 본국남성 사이에 벌어진 권력으로 인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그만큼 더 일상적이다. 지난 99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소하나(인도네시아, 32세)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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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0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빈곤,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폭력, 임금, 노동, 인종,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이주민, 이주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집, 권력, 미등록,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이 여성을 쉽게 '빈곤'으로 내쫓고 있음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성 차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사회보장권이란 노령,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적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조치에 의해 적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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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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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약자, 무시

• 인권하루소식 (2520호)

  < 기고 > '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생명윤리, 인권 침해는 나몰라라

  ... 부 외신은 인간 난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돼 일부 시민단체는 실험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험이 진행된 2003년은 생명윤리법 제정 논쟁이 한창 이었고, 인간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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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4-02-26

  인권키워드

  여성, 언론, 인권, 치료, 핵, 동물, 조직, 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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