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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켜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도 기만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가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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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민주주의, 정치,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신가구 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은희 연구위원은 "혼인제도 외에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삶의 형태는 다양한데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혼인과 출산이 중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자칫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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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37호)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 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오 조직부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알려내고,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정규직 투쟁도 계획하고 있지만, 최근 '탄핵'에 모든 문제가 잠식돼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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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차별, 민주노총, 총선, 정책, 정부,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무지'와의 싸움

  ...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바로 알기' 교육을 하고, 차별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싸움의 역사가 올해로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사회 동성애자의 현실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러한 질문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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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3-23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가족, 교육, 바이러스, 싸움, 에이즈, 인권, 지역, 질병, 질문, 이야기, 역사, 상담, 법, 매체,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화할 것 △비정규 고용의 합리적 사유 명시 △무분별한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규제를 위한 법제도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공공부문 산별교섭 체제 확립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연구팀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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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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