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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는 병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정치적 양심수의 인권'을 우선시 해 왔던 우리의 '인권관' 역시 다시 성찰해 볼 때다. 종교적 소수자라고, 내놓고 싸우지 않았다고, 그들의 인권이 뒷전으로 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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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정부,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당시 집시법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집시법 개정, 89년 불가피 그러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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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우리는 ‘무슨무슨 사각지대’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가 있음을 안다. 이름하여 불안정노동자,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완전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불안정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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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배제, 노동, 노동권, 노동3권, 자본, 발전,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 작품을 논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지역민의 순수한 정서를 대변한 영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한 개인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사건은 등급을 매기고 직접 검열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광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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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열, 장기수, 피해자, 제주, 학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 레바논을 침공하고 22년간 남부 레바논을 지배하기 이전까지는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한번도 정치적 주요 세력으로 등장한 적이 없다는 데에 주목했다. 결국 미국의 잘못된 외교 정책이 이슬람 급진주의자들로 하여금 테러와 같은 극단적 행동을 취하게 하며 이슬람국가들 내에서도 힘을 얻게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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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이슬람, 테러, 정책, 이스라엘, 보복조치, 범죄, 아시아, 대통령, 생명, 언론, 인권, 운동,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평화, 점령, 피해, 국가, 외교, 하마스,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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