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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맹,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위해 헌법소원…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및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요구(4.6)/ 문화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 시청앞 광장 '잔디조성' 및 '유료사용비, 사용허가 제한을 규정한 조례(안)' 비판(4.6)/ 'ICC 로마규정' 비준에 따라 정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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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 편성하여 이번 사건의 경위 및 수습지연의 원인을 밝히고 그밖에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한 제도적 원인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도관의 위법행위 여부, 계구 사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집필불허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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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교도관, 진상조사, 활동가, 재발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국내적으로는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과 생명이 유린된 역사를 지닌 우리에게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하나 완성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로마규정에 대한 관심과 비준 및 이행입법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그러나 차 변호사는 "인권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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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민간단체들 역시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송두율 교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연대회의 구두발언에 나서 2년마다 한번씩 채택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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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6호)

[반차별 포럼] 첫 번째:교육과 차별 "차별적 교육, 교육적 차별 안돼"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 도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자녀와 교육 차별의 문제도 논의되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아이'라며 "거지 새끼"라고 놀리는 것이나 "언어 적응 프로그램의 부족"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한 불안감" 등이 발표되었다. 아이들의 언어를 통해 우리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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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03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장애인, 성소수자, 반차별, 소외, 이주노동자, 학교, 단속, 언어,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장애, 회사, 교육권, 공항, 이야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미국, 배제, 강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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