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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프로그램이 없다. '되돌이표'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 지난 8년간 교도소와 보호감호소에서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김모 씨는 출소 후 내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 김 씨는 말한다. 보호감호가 앗아간 것은 단지 감호기간 동안만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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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고 반박했다. 또 황 기술국장은 "정보유출 위험도는 정보의 가치와 규모에 비례한다"면서, 학교별로 수집·관리해 온 정보들을 NEIS로 집중시킴으로써 정보유출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한 방청객이 "NEIS 정보입력 동의거부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이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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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저지키로(4.2) 5. 기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과장 회의 열고 초등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훈련 전면 금지키로(4.1)/ 국가인권위, "미 대사관앞 1인시위 제재는 표현의 자유 침해"(4.1)/ 국가인권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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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고문조작 사건'은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학교재마저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고, 이를 통해 더욱 공안몰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사건이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경찰의 고문조작을 통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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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 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정보를 추가로 입력한 것 모두가 자신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와 인권사회단체 대표단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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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손해배상, 인권, 정보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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