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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월 22-10월 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 각국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이민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민 노동자의 합법화와 이를 위해서 관계법령의 철폐운동과 노사정 합의에 의한 동등한 대우실현, 이민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가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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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아시아, 일본, 노동시장,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 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불법’을 저질렀으니까이다. 그러나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어겨 체류기간을 넘겼다 할지라도 이들의 노동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외국인노동자 취업은 이미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상공부 통계로 볼 때 한달 398만원, 1달에 5억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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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호)

  외국인노동자 수첩 발간

  가톨릭 노동사목 협의회

  ... 릭 노동사목전국협외희와 가톨릭 수원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동시간과 임금’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노동자 수첩]을 발간하였다. 국영문 혼용으로 80쪽 분량에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일하기 전에 주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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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호)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가 경실련 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인터

  ... 월급을 주지 않고, 회사를 몰래 팔아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또 사장들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이라며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고는 집에 가겠다고 해도 주지 않아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에 온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오늘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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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회사, 집, 농성, 치료, 여권, 출입국관리소, 경찰, 상담, 벌금, 정책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으로서 그 사업주와 체결된 고용계약은 구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 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제 15조 제 2항에 위반되는 불법고용계약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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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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