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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호)

  외국인노동자 수첩 발간

  가톨릭 노동사목 협의회

  ... 릭 노동사목전국협외희와 가톨릭 수원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동시간과 임금’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노동자 수첩]을 발간하였다. 국영문 혼용으로 80쪽 분량에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일하기 전에 주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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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호)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가 경실련 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인터

  ... 월급을 주지 않고, 회사를 몰래 팔아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또 사장들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이라며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고는 집에 가겠다고 해도 주지 않아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에 온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오늘 이곳...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회사, 집, 농성, 치료, 여권, 출입국관리소, 경찰, 상담, 벌금, 정책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으로서 그 사업주와 체결된 고용계약은 구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 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제 15조 제 2항에 위반되는 불법고용계약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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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하는데 밀집 집단 주거가 대부분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여가시간이나 휴일에는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고 있고, 그나마 작업시간이 너무 길어 여가시간이 많지 않다. 4)노사관계 : 업주는 통제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의 취업을 환영하지만 내국인 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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