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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한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며 정 검사를 꾸짖었다. 의문사위는 정 검사를 고발하지 않고 수사기관인 검찰 자체의 감찰과 그에 따른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당시 전씨가 프락치였다는 의혹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라며, "검찰은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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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유가족, 자취방, 법,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계장은 '임의동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에 가는 것으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번 경우는 사실상 강제연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낮 3시경 가평 민박집에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저녁 7시께 풀려난 당진화력 소속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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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피의자’의 자격을 갖기에 충분하다.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히 밝혔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수사기관 종사자로서는 ‘상식 이하’의 궤변이다. 피의자들이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해명할 때마다 정 검사는 조사를 종결지을 텐가? “(자신의) 소환이 검찰업무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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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헤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문피해자들이다. 5․18 당시 군 부대와 수사기관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겪었던 사람은 줄잡아 2천여 명(신고되지 않은 단순 연행자 포함)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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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는 평양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일제 만년필과 겨울 스웨터 한 벌 뿐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조작'이라는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됐다. 박우동 변호사는 95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양상에 비해 형량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다. 설령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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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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