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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피의자’의 자격을 갖기에 충분하다.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히 밝혔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수사기관 종사자로서는 ‘상식 이하’의 궤변이다. 피의자들이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해명할 때마다 정 검사는 조사를 종결지을 텐가? “(자신의) 소환이 검찰업무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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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가 1천여 명 이상 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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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는 평양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일제 만년필과 겨울 스웨터 한 벌 뿐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조작'이라는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됐다. 박우동 변호사는 95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양상에 비해 형량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다. 설령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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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전국 1천2백67개소의 유치장이 대용감옥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용감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대용감옥을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일변연 등에서 대용감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지만 일본정부는 수사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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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일본, 유치장, 제도, 인권위원회,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수사기관의 손에 온전히 역사적 진실을 내맡겨 두어서도 안된다. 검찰에 의해서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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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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