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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호)

인권운동사랑방 12차 월례세미나 - 북한 인권문제, ‘양날의 칼’인가?

-북한 벌목공을 통해 생각해보는 인권

언제나 목적이 되어야할 인권이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북한 벌목공사건, 시베리아 현지에서 취재활동을 편 양상우 기자의 생생한 취재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운동이 남북한의 인권상황개선과 남북한 통일에 기여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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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언론, 통일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2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90년 9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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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계획을 가지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싸울 필요가 있음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게시판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사랑방이 제소한 행정재판 1차 공판이 지난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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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주민, 정부,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한 안이 김태훈 위원의 제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 제안이 전혀 ‘인권’적 관점으로 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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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정부, 전쟁, 주민,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일반 (211호)

‘인권’을 위해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황당한 국가인권위

... 주>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김태훈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련 권고안'이 논의되었다. 김태훈 위원이 제출한 의안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대북한류전파 등을 통해서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인권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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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0-07-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전쟁, 인권교육, 대통령, 미국, 주민,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파병, 이야기, 이라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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