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준비 8호 | 2008년 4월 10일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북한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2005년 발의했다가 결국 제정에는 실패한 ‘북한인권법’이 18대 국회에서는 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국가, 체류, 국회, 인도주의, 생존, 정책,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빈곤, 중국,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필요는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했다. 또 정용석 교수(단국대 정치학)도 "현재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을 고친 것도 아닌데 남쪽만 국가보안법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7조에 있어서 확대․유추 해석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탈북 후 국제미아가 된 김용화(47) 씨를 돕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다. 북한 철도부 승무원으로 일하다 88년 열차사고에 연루돼 탈북한 김 씨는 그 후 중국과 베트남, 한국을 전전하다 일본에서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돼 현재 오무라 수용소에 갇혀 있다. 탈북 후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대사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직전 터졌던 남한 최대의 지하간첩단이라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들이 있다. 당시 북한의 권력서열 22위라는 이선실 할머니 간첩의 지도 하에 민중당의 대표였던 김낙중씨와 중심간부였던 손병선 씨를 포섭하고, 황인오 씨 형제를 중심으로 중부지역당을 만들었다는 사건, 관련자만도 수백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앞으로 5․18관련자 사면에 대한 의견서 발송/미국 국제개발처(USAID), 북한에 옥수수 2만500t 지원 ◆ 5일(화) 여야, 한국국적의 해외 장기체류자들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예정/ 기아사태로 서울 지역의 7월 어음부도율이 0.23%로 치솟아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1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국가, 지역, 교육부, 피해, 중국, 석방, 파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