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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정형근 유엔참가 저지 행동 잇따라

  고문피해자 방양균 씨 제네바행 결정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계획과 관련, 정형근 의원이 안기부에 재직할 당시 그에게 고문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보좌관) 씨가 정 의원의 유엔인권위 발언을 저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한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으로 구속돼 정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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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국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전섭(28)씨는 이번 주 내내 너덜너덜한 신문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실린 교도소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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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배제,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의 발전과 관련, 유네스코는 97년 11월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선언’을 채택해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으며, 유럽연합도 새로운 생물학적․의학적 기술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96년 ‘인권과 생의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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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발전, 국회, 인권, 대통령, 독립성,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적 주체”(6조)로서 “차별없이 동등하게”(7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언이 채택될 당시, 제6조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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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이하 선언) 제1조와 2조는 이후 3조부터 30조까지 규정된 모든 권리의 대전제에 해당한다. 제1조는 우선, 인권이란 ‘타고난’ 것으로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보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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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출신,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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