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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6호)

"의학 한계 벗어난 자의적·정치적 판단"

인의협, 국과수 발표에 정면반박…고 전용철 씨 부상 당시 사진 발견

... 가운데 선 이가 전용철 씨 [출처] 전농 충남도연맹 이번 사건에 대해 김치성 원불교인권위 정책부장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 사람을 충분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경찰의 진압방식이 문제"라며 "시위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전·의경부대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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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가해자, 국회, 질문, 이야기, 불법, 범대위,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5호)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농민, 뇌출혈로 사망

사회단체, 범대위 구성…진상조사·추모 촛불집회 계획

... 장례식장 분향실 4호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개방 국회비준의 무효를 선언했다. 또 △농정책임자의 처벌 △노무현 대통령 사과 △사건의 진상규명과 경찰청장·행자부장관 파면 △진압 책임자 처벌과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해체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정당·민중단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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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촛불집회, 농업, 경찰폭력, 정부, 대통령,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을 수 없는 통합급여체계인 현행 기초법은 차상위계층을 외면하고 있다. 기초법공대위는 "빈곤정책을 다층화해야 빈곤의 다양한 양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개별급여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기존 의료급여 1종·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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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6자 회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북미관계 정상화를 회피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대북인권결의안의 유엔 총회 채택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납치자 문제가 해빙기를 맞는 시점에서 북이 보낸 납치자의 유골을 ‘가짜’라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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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일본,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업무를 인권위와 유사하게 △장애인에 관한 법령(입법 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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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정부,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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