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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구소'는 과거 민주노동당마저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만큼 편향이 심한 기관이다. 과거 대학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을 이적표현물로 몰아넣은 적도 있지만, 이 책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적성을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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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활동을 벌여내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모임을 주도했던 이상이 씨가 민주당의 전문위원과 대학교수로 재직하게 되면서 사실상 활동을 접게 되었고, 이후 권정기 씨도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활동에 집중해 왔다. 이후 진보의련은 2001년 6월 권정기 씨의 제안에 따라 해체를 결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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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정보인권단체는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를 발족하고, 네이스 선택을 강요한 학교장과 장학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8). 그러나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되자(7/17), 전교조는 정부 규탄집회를 열고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7/20). ●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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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속수사 방침 밝혀…인권단체들, 선별 방침 비판(7.25) 2. 사회안전망, 구멍 숭숭 초등학교 5학년 투신 자살…아버지 학대 두려워(7.20)/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이르러(7.22)/ "잇단 생활고 자살은 사회적 타살"…참여연대 토론회,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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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주민, 정부,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8호)

"인권은 머리가 아닌 생활로 깨닫는 것"

8월 11-13일, 어린이 인권캠프 개최

... 여름으로 5회째를 맞이한다. 올해 캠프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충남 조치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어린이 인권캠프는 아이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인권이 멀리 있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옆에서 자신을, 그리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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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7-16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권리, 나이,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갯벌, 새만금,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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