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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차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의 경우는 '교육계'에 대한 경고가 됐다. 이화외고 과학교사 박정훈 씨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박 씨는 "당시 공안당국과 언론은 '주사파 조직이 고등학교까지 손을 뻗쳤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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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선거연령 제한을 비꼬았다. 또한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군에 입대한 18세 남성과 곧바로 취업한 18세 국민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을 들며, "'의무'를 요구할 때는 18세를 성인으로 취급하고, 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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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구소'는 과거 민주노동당마저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만큼 편향이 심한 기관이다. 과거 대학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을 이적표현물로 몰아넣은 적도 있지만, 이 책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적성을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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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활동을 벌여내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모임을 주도했던 이상이 씨가 민주당의 전문위원과 대학교수로 재직하게 되면서 사실상 활동을 접게 되었고, 이후 권정기 씨도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활동에 집중해 왔다. 이후 진보의련은 2001년 6월 권정기 씨의 제안에 따라 해체를 결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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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정보인권단체는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를 발족하고, 네이스 선택을 강요한 학교장과 장학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8). 그러나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되자(7/17), 전교조는 정부 규탄집회를 열고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7/20). ●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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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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