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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6호)

  사제총포에 언론 집중포화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권선4지구 철거민들을 직접 만나 보았다. <편집자>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권선 4지구는 현대, 삼성, 한솔 등 13개 건설업체가 시공업체로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돼 지난 98년 6월부터 철거가 본격화됐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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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언론, 경찰, 무기, 강제진압, 뉴스,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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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개정집시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대표 문재영)는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집회장소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이건희 삼성회장 소유)과 장충체육관 사이 도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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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 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4일 오전 11시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의 합의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시행에 들어간 집시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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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대통령, 철거민, 민주주의,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종로 탑골공원에서 '무주택자의 날' 선포 7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확대,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력' 등의 공약사업이 중단된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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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권, 대선, 공약, 정책,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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