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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우 이는 불법쟁의로 간주돼 법적인 처벌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쟁의행위인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직권중재’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돼온 마당에 ‘냉각기간’ 때의 쟁의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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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3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탄압,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호)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 등 사업 결의

... 폐지와 반인륜적 인권침해범죄의 진상규명과 처벌들을 요구했다. 인권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 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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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정부, 교육, 인권교육,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소외, 차별, 학대,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민변, 탄압,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7호)

단체탐방 23 노동인권회관

... 그 바람을 맨몸으로 맞아야 했던 권인숙, 눈물과 가슴 치는 고통으로 변론을 했던 조영래 변호사, 그리고 ‘재수 없는 희생자’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삶’을 생각하게 해준 세상이 모태가 되어 노동인권회관이 태어났다. 당시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 4천만원을 손에 쥐고 그것이 개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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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상담, 교육, 노동, 노조, 인권, 임금, 발전, 노동인권, 변론, 변호인, 여성, 퇴직금, 운동, 국가, 테러,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과 과제’라는 주제의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대한변호사협외](회장 이세중) 주최로 15일 오후3시 30분 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열린 ‘인권침해범죄자의 불처벌(Impunity)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12,12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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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정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근거, 외국의 입법례) 3. 현행 법체계 내에 논의 가능한 구체적인 인사청문회의 절차 4.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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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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