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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만 있으면 가능하다. 전병선(김영환 의원 보좌관) 씨는 "권력구조상 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권침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또 "폐지시켜야 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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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사법부,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검열, 대선

• 인권하루소식 (804호)

  도덕 불감증 정부 비난

  병원노련, 성추행 규탄대회

  ... 병원노련(위원장 박문진)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15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를 가졌다. 병원노련은 △성추행 당사자인 곽정태(57) 경사와 책임자인 김정호 수사과장의 처벌 △남대문서장 퇴진 △서울경찰청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집회를 마친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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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성추행, 집회, 경찰, 피해자, 무기, 피해, 공권력, 서울역, 광장

• 인권하루소식 (800호)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 , 9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5년만해도 당시 노동법 개정 요구 및 구속자 석방,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이 국제기관을 비롯해 20여개 국 노조에서 30차례 한국정부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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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OECD, 노조, 국제, 한국, 공권력,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3호)

  96년 여성운동 10대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 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사과․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 3.공권력에 의한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고소․고발 4.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성차별개선위원회 구성 5.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5공인사와 함께 선정된 「여성발전과 지위향상 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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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법, 여성운동, 위안부, 인권위,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학생들에게 거짓자백을 요구하며 경찰이 학생들을 구타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이 비난받아야 하는 한편, 평화적인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폭력혁명의 성격을 띤 친북게릴라 활동”이라 낙인찍고, 그가 대통령인 이상 학생시위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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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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