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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우는 절도범이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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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법무부, 형벌,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다. 검찰청법 제4조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사는 때로는 국민 일부에 대한 봉사를 우선하며, 정치적으로 재빠른 줄타기를 감행하며, 아주 가끔은 부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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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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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

  ... "마늘협상에 이어 자유무역협정마저 체결하는 등 자본주의적 잣대로 농업을 내팽개치는 정권과 정치권은 도저히 믿고 따를 수 없다"며 "절망에 찬 농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 지 지켜 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농 관계자는 "여주에서 3천명의 농민이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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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정부, 농업, 근로기준법, 파업, 평택, 민주당, 조직, 제주,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될 수 있다. 입증책임 전환의 예는 국제인권절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4조2항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청원하는 경우, 당사국에게 인권침해 사실 여부 및 적절한 구제조치를 했다는 진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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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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