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자선정 문제점과 대책 (김영철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지도위원 발표) PCS 사업자의 선정은 경제적인 PCS망의 구축 방법과 저렴한 요금체계, 기간망 보유자에 의한 서비스의 조기 제공 등이 이뤄진 다음에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은 국익과 국민 편익에 복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민영화, 공공성, 재벌, 체제, 미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25호)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다

  장애우연구소, 전국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

  ... 은 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도덕적 이득과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교수는 장애인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 발굴과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교수는 수치중심의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시각장애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씨이다. -올해 보고서의 대상으로 한국이 선정된 이유는? =첫째, 우리는 한국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더 진전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지도자, 정부관료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층 및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왜 민주주의의 진전속도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3호)

  장애인 고용의 실태

  -경제활동가능장애인중 취업장애인은 32%이며, 장애 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12.1%에 이르고 있다.(전체 생활보호대상자는 총인구의 3.3%)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44%로 94년 현재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61.8%보다 약 17.8%포인트가 낮다. -장애인의 직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7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고용, 여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 3자 개입금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고, 작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A규약)가 제 3자 개입금지, 복수 노조금지 조항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발언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가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