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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로시간을 1년 단위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한 바가 있다. 2013년에는 아예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협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도입도 함께 포함시킨 것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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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인권위가 문제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잘 하고도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어 답답한 일이 발생했다. 몇 개월 씩 독방에 감금된 아동도 있어 2013년 5월 2일 인권위는 직권조사로 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 제천영육아원’(원장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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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표현의 자유 딜레마를 딛고 가능성을 만나다

...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김한길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수기독교 세력에 굴복해서 법안을 철회하는 사태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넘쳐나는 데 이런 혐오표현들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사회에서 소통되지 못하는 현실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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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8-15

인권키워드
혐오표현, 혐오발언, 차별, 운동, 권력, 국가, 전환, 감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여성, 차별금지법, 건강, 설득, 이야기, 권리, 재생산, 욕구, 법,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참여연대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적 의견> Ⅰ. 배경과 취지 Ⅱ. 인권침해 사례와 문제점 1.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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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인권키워드
대한문, 경찰, 민주주의, 무시, 쌍용차, 법, CCTV, 경찰관, 고문, 불법체포, 이동권, 종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창중 성폭력 사건이 공분으로 그치면 안 되는 이유

공직자 윤리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 . 제2, 제3의 윤창중이 판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번 사건으로 김형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과거 공직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여도 직함이 유지되고, 공공연하게 성상납이 판치는 현실은 매번 강조되어 온 공직자의 ‘윤리’ 문제로 결코 바뀔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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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청와대, 성희롱, 인권, 대통령, 권력, 가해, 가해자, 진실, 법, 자본, 비정규직,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감수성, 정규직, 젠더, 하청업체, 경찰, 설득, 민주당, 부당해고, 질문, 이야기, 시대, 재생산, 피해, 전환, 고용, 텐트,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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