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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가 구속만기보석(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됐습니다. 보석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매우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보석을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급작스런 ‘석방’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현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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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석방, 사랑방, 재판, 신자유주의, 감옥, 병역거부, 양심, 이동권, 인권, 장애, 휴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년 6월에 벌어졌던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 그 혐의사실인데, 그 재판을 몇 년 동안이나 끌어오다가, '경찰 폭력'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묘한 시기에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양규헌 씨는 위 사건으로 96년 2월에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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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추영배(이상 매향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매향리 사격장의 이전을 권고한 '한국 항공시스템 플랜 2000' 보고서와 록히드-마틴사가 매향리에서 신무기 시험을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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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이선실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해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재판도 하기 전부터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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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조직, 간첩, 석방,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김 씨가 안기부원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씨의 주장 외에 고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소송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한 점은 인정되지만, 안기부측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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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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