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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정종관 부장판사),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영장 기각(6.9)/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무혐의 처리된 진정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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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이상용 이사장 보석취소 및 재구속 △2년여 째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 △25개월 체불임금해결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감사실시를 요구하며 17일 현재 단식농성 16일째를 맞고 있다.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조합원 2명은 지난 4월 8일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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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관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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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 일 7사동을 빠져나와 8사동에서 ‘난동’을 시작했다. 3일간의 난동 후 나는 ‘이 정도면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거기서 박영두 살인사건을 고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도소측은 형사입건을 시키지 않았고 그때부터 엄정독거가 이루어졌다. 이번 재판이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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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동료, 재소자, 재판, 자살,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바란다”며 “이 땅은 우리의 피와 땀이 뭉쳐진 우리들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어도 다시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우토로재판부의 화해조정안이 마련되었지만 1차조정안은 서일본식산 회사의 거부로 성립되지 않았고, 95년 4월에 제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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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조선, 집회, 무시, 마을, 대기업,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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