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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0호)

  동티모르 인권상황 악화

  재판 없는 처형·실종 잇따라

  ... 16일 사이 50명의 동티모르인들이 동티모르 남부 알라스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 재판없이 처형당했다. 11월 13일엔 타이투닥 마을의 지도자인 비센트 씨가 네 명의 젊은이와 함께 체포된 뒤 총살됐으며, 시신은 군인들에 의해 매장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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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지역, 마을, 진보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시작으로 10개월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며,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는 공판도중 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되었으며, 2심 재판 때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권마저 박탈되는 사법폭력이 자행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초도 이루 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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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1호)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 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최종변론을 가진 뒤 10월 중순경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본지 6월 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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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심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침내 창설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6차회의는 '전문'과 약 1백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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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 이자,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안기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 즉각 중지할 것 △안기부는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악․공개하고, 안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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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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