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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상호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저작 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비친고죄화 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 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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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 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함주명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예전에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사실도 모두 고문 때문에 나온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함주명 할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끌려갔어요. 무슨 이유로 끌려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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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법원, 국가, 간첩, 감옥, 법, 이야기, 피해,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 . 변: 현재 그 말을 듣고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으로 한병훈을 고지한 적이 있는가? 박: 수사기관에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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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한국, 기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기 위한 여러 입법 제안들이 잇따랐다. 특히 우리는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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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일 2009년 하반기에 무려 1,257건의 기지국 수사로 인하여 한번에 12,000건,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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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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