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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담했던 중대원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허원근 사건이 자살’이라는 이전 군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 「허 일병 사망사건 특별진상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 중장, 아래 특조단)은 29일 아침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중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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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계장은 '임의동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에 가는 것으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번 경우는 사실상 강제연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낮 3시경 가평 민박집에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저녁 7시께 풀려난 당진화력 소속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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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가 1천여 명 이상 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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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제도, 행진,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는 평양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일제 만년필과 겨울 스웨터 한 벌 뿐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조작'이라는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됐다. 박우동 변호사는 95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양상에 비해 형량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다. 설령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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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92호)

  흘린 디스

  구로지역 사회단체 잇따라 괴한침입

  ... 이 침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초 발생한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침입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행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건발생 당일 새벽 1시30분 구로청년회 사무실에 있던 구로청년회 소속 회원에 따르면 괴한들은 사무실 방마다 뒤졌고, 컴퓨터에 입력되어있는 자료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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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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