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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원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인 법과 인권교육 부재 한국의 법체계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군사쿠데타 직후 비정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법률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 가운데에는 날치기 제정, 개정된 것도 많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8호)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강 씨의 석방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강용주 인권방'은 "대통령 선거 후 어떤 형태로든 있을 사면에 대해 정치권력의 시혜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심세력들의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뒷받침할 때만 양적·질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석방운동의 취지를 밝히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8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운동, 선거, 간첩, 고문, 대통령,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가보안법 등 시국관련 구속자가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고 있다.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익척결 발언이후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사태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29일 '4.11총선 이후 시국관련 구속자 급증 현장에 관한 보고서' 를 발표해 구속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건 진상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공동대표로 선임된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은 “이번 사건은 선거 시기마다 터져 나오는 공안조작사건의 재판”이라며 “민주세력의 단결로 진상을 규명하고 안기부 해체, 국보법 철폐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인 함운경 씨의 처 김미정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선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38호)

<명동성당·조계사 공권력 투입 한달>

성소난입 항의 행동 중단

... 장은 "공권력 투입에 대해 정식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간의 활동은 지자체 선거를 통해 나타난 대로 한국통신 사건에 무리수를 둔 김영삼 정권의 참패 등 일정 정도 성과를 보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천주교 한 관계자도 "지자체 선거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 최근의 긴급한 사태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6

인권키워드
농성, 공권력, 삼풍백화점,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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