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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6호)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베를린서 양심선언

  김삼석․김은주 사건 조작 확인돼

  ... 했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 범민족대회 때는 안기부로부터 받은 북한의 영화를 상영하고, 또 북한의 영화와 북한 서적을 의도적으로 김삼석 씨의 동생 김은주 씨를 통해 한총련 등에 전달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지난 9월에는 김삼석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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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미국, 일본, 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북한방문시도 노동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 판사는 6일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 무산되어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29세, 서노협 전 북부조직국장),정인근(30세, 전 철도청 노동자)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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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노동절,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발표 중 김삼석 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 군 민주화운동사" 등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93. 5. 일본에서 이좌영 주선으로 접선한 북한 공작지도원 이철(50대)에게 현 정권이 민중운동세력 성장으로 이룩해 낸 최초의 문민정부이지만 성격은 군사독재정권의 연속이다 율곡비리로 숙군작업이 있겠지만 빙산의 일각이고 재야에서 일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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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대통령, 북한, 조직, 출신, 공무원, 군대, 나이, 노동, 복지, 운동, 청년, 한반도, 군사, 민족, 한국, 선거, 성장, 강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주국방을 운운하는데 대해 서글픔을 느꼈다"며, "민족자주군대의 진정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길을 고민하다가 양심선언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양심선언의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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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미국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정책을 단계적·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탈북자 인권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제회의에서 탈북자 등 북한 관련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과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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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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