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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주국방을 운운하는데 대해 서글픔을 느꼈다"며, "민족자주군대의 진정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길을 고민하다가 양심선언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양심선언의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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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미국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정책을 단계적·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탈북자 인권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제회의에서 탈북자 등 북한 관련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과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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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린 이적표현물을 지난 9월까지 매달 제작·판매하고, '북한 공작원'인 재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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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고 있는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게 한방치료 허용키로/안기부,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이상진, 김영복, 이기덕 씨등 3명 구속했다고 발표/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구직활동 포기 늘어남에 따라 8월중 실업률 7.4%로 9개월만에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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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일자리, 교육부, 출신,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부모, 단속, 미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0개 시민단체, ‘기아살리기범국민운동연합’ 결성/전국 24개 대학 1백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동포돕기 전국순례단 추진위원회’ 전국 22개 도시에서 북한동포돕기 위한 방학지원활동 벌여/김현철 씨 비리사건 2차 공판에서 자신이 92년 대선직후 당시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의 활동자금 중 남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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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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