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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11호)

‘인권’을 위해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황당한 국가인권위

... 주>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김태훈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련 권고안'이 논의되었다. 김태훈 위원이 제출한 의안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대북한류전파 등을 통해서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인권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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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0-07-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전쟁, 인권교육, 미국,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파병, 이야기, 이라크, 평화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조상록 씨의 석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 없이 석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조 씨는 ‘남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준법서약서가 석방의 조건으로 요구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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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교육자료집 등이다. 특히 8차 총회자료집 등에 실렸던 ‘민애청 제일주의’에 대해 경찰은 “북한의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혁명)을 동조하는 주장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등 북한과의 연계·추종 혐의를 집중 심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홍길표 씨는 “자주·민주·통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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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다 헌법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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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려져 피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연상했던 것 같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반미운동… 북한. 그 후 사람들과 함께 평택에 쫓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평택 투쟁이 북한이나, 모종의 법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어떤 인식과 안도감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다. “국”으로 시작하는 모종의 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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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국가, 경찰, 헌법, 법,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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